EU의 위기: EU의 범위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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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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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사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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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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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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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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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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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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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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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물가
실업률
EU 통계당국 - 유로스타트 유로존 지난 10월 실업률 ‘11.5%’
그러나!
유럽 위기의 본질 – PIGS의 재정 적자
그리스 국가채무와 구제금융 현황
구제 금융 효과는 있는가?
독일이 프랑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프랑스가 다시 그리스에게 빌려준 것이다.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줌으로써 부채의 신용 등급을 높였다.
독일이 보유 중 금융 자산
독일의 무역의존도
(수출액 + 수입액) / GDP
유럽경제 본질 = 독일내수, 수출을 대체 가능한가?
선진국 중 GDP에서 순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독일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그거는 다 PIGS 대상
유럽의 해법 – 독일 내수를 살려라
“독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0년 가까이 정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으로 스페인·그리스 등의 임금을 낮춘다고 이들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경제 성과에 걸맞게 독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 알폰소 팔라치오교수 <콤플루텐세대 경제경영학부>
독일 내수 촉진 정책 1 – 고용개혁
독일 내수 촉진 정책 2 - 중소기업 지원
독일은 현재 수출을 위한 대기업 위주
독일 내수 촉진 정책 2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연구 개발 비용 55% 무상 지원
- 중소기업과 협업한 연구소에 비용 100% 지원
- 1,400여개의 연구소가 중소기업과 협업
- 정부: “1유로 투자, 중소기업에 12유로 이득으로 돌아와.”
독일 내수 촉진 정책 3 – MESEE
- 독일 북부의 인구 12만명 도시 볼프스부르크 - 자동차 테마파크 '아우토슈타트’ - 관광객은 연평균 200만 명
- 아우디·포르셰·람보르기니 등 8개 브랜드 전시관
- 뮌헨의 ‘BMW 벨트’ - 경제효과 235억 유로 (약 32조4,796억 원) - 고용 창출 23만 명
결론
(유럽의 위기 = pigs의 위기
독일 프랑스는 굿굿
유럽의 위기는 유럽내의 문제, 세계경제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 없다.
유럽 위기 해결책 = 독일 내수 촉진
PIGS이 독일 물건 안 사고 빚 안지면되.
IMF도 미국도 그래서 독일한테 내수 키워 라고 하는 것이다.
독일도 내수 증진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의 달콤함을 더 느끼고 싶고 부작용 없이 찬찬히 진행하려고 한다.
솔직히 독일도 PIGS가 돈 못 갚을 것 알고 있지만, 공제해주지 못하는 것은 국민 여론(말하면 선거 필패) 등 여타 다른 요소 때문이다.)
<출처 : 최진기의 2016 세계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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