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경제 구조적 문제 – 쌍둥이 적자
CBO(미 의회 예산국)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 감소는 일시적, 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17년 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후 크게 늘어날 것
“아무 조치도 시행되지 않으면, 이미 18조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에 더해 매년 증가하는 적자를 계속 감당해야 할 것” - 톰 프라이스 미 하원 세출위원장
미국 2월 무역적자 17% 급감 … 5년만에 최저치
미국 3월 무역적자 514억 달러 … 6년만에 최대
미국 5월 무역적자 419억 달러 … 예상치보다 줄어
미국 7월 무역적자 419억 달러 … 5개월간 최소
2008 경제위기는 해결되었나? – 주범(부동산)
금리 인상 요인으로 언급되는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 금리인상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금리 인상 요인? 1. 경제 성장률
금리 인상 요인? 2. 물가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소비자 물가는 오른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미국은 음식이 싸다)
금리 인상 요인? 3.실업률
그러나 실업률 뿐만 아니라 경제 참여 인구 자체가 감소했다. 고용률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 요인 - 통화량
미국의 제패나이제이션? -4저 3고 비교
1저(低) - 경제성장률
2저(低) - 물가
3저(低) - 금리
4저(低) - 투자
1고(高) - 정부부채
2고(高) - 고령화
3고(高) - 양극화
cf)노조와 상대적 빈곤률의 관계
3고(高) - 양극화
3고(高) - 양극화
전쟁은 양극화를 해소(전쟁하자는 말이 아니다..전쟁은최악.) 양극화를 감소하는 이유는 전쟁이 상속된 재산, 자본을 없애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곧 경제정책을 쏟아 낼 것인데 내가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고 해도 놀라울게 없을 것” - 워렌 버핏
“세금 정책에 관한 한, 그의 얘기 중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없다” - 워렌 버핏
‘경제학에서는 트럼프가 옳다’ -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 - 폴 크루그먼
“내가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공약을 놓고 트럼프를 ‘이단아’ 취급하는 공화당 주류를 비판 - 폴 크루그먼
결론 : 미국과 일본은 다르다.
<출처: 최진기의 2016 세계경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