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21세기 자본 (4) - 쿠츠네츠를 넘어

가용한 소득 데이터를 수집하여 1700년부터 지금까지 약 3세기에 걸친 동향 분석.

경제 성장률 < 자본수익률

• 경제 성장률은 절대 자본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한다
• 노동으로 인한 소득보다 자본소득(불로소득)이 많았다.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자본 수익률(Return of capital)

기업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백분율로 기업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자본이익률 = 이익/ 자본 * 100

불황(Depression)

장기간에 걸친 경기후 퇴. 일반적으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 경우.

GDP 목적 전치

GDP는 부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렸다. GDP 4만불.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

• 1955년 쿠즈네츠가 경제성장과 불평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발표한 이론
• 경제 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선진 경제가 되면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역U자형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여 역U자 가설로도 불린다.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 빈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서구형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체제 전반적으로 근대화해야 한다는 이론. 마틴 립셋 등 서구 사회학자, 경제학들에 의해 제기됨.
• 쿠즈네츠 곡선에 기반을 둠.

피케티이 쿠즈네츠 비판1: 자료 시간 및 공간적 한계

• 쿠즈네츠 50년 미국 vs 피케티 3세기 20개국 (넌 너무 한정된 기간이야( 1910 - 1950) 나는 3세기할거야)

산업혁명 원인

1)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도시형 임금노동자 등장

2) 시민 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

3) 과학의 발달과 대량 생산 기계 발명

4) 철, 석탄 자원 수송에 편리한 항구 수 증가

→  영국 등 산업혁명 이후 사회 불평등 오히려 심화.

맑스 주의로 해석

"자본주의는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

자본 수익률	경제 성장률
죽은 노동, 자본	산 노동
상속, 축적된 재산

• 전쟁은 상속, 축적된 재산을 날린다. 따라서 1-2차 세계 대전 이후 불평등도가 감소한 것이다.
• 전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하이퍼 인플레이션 →  모든 부채를 없애 버린다)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통화량이 대규모 공급될 때 발생

피케티의 쿠츠네츠 비판

피케티가 본 쿠즈네츠의 핵심 주장

• 산업 부문 간의 평화로운 이동 때문에 불평등이 해결된다.

산업화 초기 - 소수만 산업화 - 소수만 부

산업화 후기 - 모두가 산업화 - 전체가 부

피케티가 본 쿠즈네츠의 문제점

• 자료적 한계 - 오직 미국(1913-1948)의 자료만을 근거로 했다.
• 이념적 한계 - 냉전시대 - 자유세계의 궤도만 다르면 모든 건 해결(이부분은 쿠츠네츠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 원인 분석 실패 : 불평등 정도가 줄어든 것 산업 부문간의 평화로운 이동 때문이 아니라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때문이다.(영국을 비롯한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 정도가 커졌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상속, 축적된 자산의 증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평등해지는 것이다.)

피케티의 쿠즈네츠 비판 2: 경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불평등 해소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힘에 의해 결정 된다”

쿠츠네츠 변명해주기

“For the study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it is imperative that we become more familiar with findings in those related social disciplines ……중략……………Effective work in this field necessarily calls for a shift from market economics to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  Simon Kuzne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55 -

• 쿠츠네츠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언급을 했었다.

불평등 확대 → 상대적 소득지위에 대해 문제의식 확산 → 정치 사회적으로 조직화 → 보통선거 → 정치인 민감 → 소득재분배 정책 입법 → 불평등 완화

• 그러므로 중저소득층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 국가의 경우 평등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불평등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쿠츠네츠는 피케티의 선배로 볼 수 있다.(계량화된 자료에 근거한 것도 둘의 공통점이다.)

<출처: 최진기의 피케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