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21세기 자본 (6) - 글로벌 자본세, 분배의 재발견

경제학의 본령 = 성장 < 분배

경제학의 3대 저서

	저서명	내  용
	국부론 (아담스미스)	시장에 맡기자 - 왜? 보호무역으로 국내 독점시장을 형성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상인의 부를 분배하자 (중상주의자와 대결)
	자본론 (칼 마르크스)	노동자 혁명하자 - 왜? 한줌밖에 안되는 부르주아가 가진 모든 부를 분배하자 (생산 수단 공유)
	일반이론 (존 케인즈)	유효수요를 창출하자 - 왜? 대압착을 통해서 중산층의 부를 증가시키자

아담스미스(1723 ~ 1790)

영국 경제학자, 철학자. 고전 경제학 창시자로서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의 출발점이 된 국부론을 저술했다.

칼 마르크스(1818~1883)

독일 철학자, 경제학자.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로 1847년 공산주의자동맹을 창설하고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을 쓰며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존 케인스(1883~1946)

영국 경제학자. 저서 <고용과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완전고용 실현, 유지를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 공공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 (데이비드 리카도)
내  용	맬러스의 논리는 마키아벨리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빈곤 격차를 퇴치. 인구증가가 불평등을 낳는다. 근본 원인인 인구증가를 막자는 주장.	곡물법 폐지하자. 지주에 과세하자 지주 vs 자본가의 관점 (점점 더 토지의 희소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인구 증가로 인해 노동과 자본은 희소성이 토지에 비해 적다.)
발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자유무역은 비록 자본의 보다 자유롭고 동등한 분배를 야기하여 유럽의 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그 나라의 인구마저 감소시킬 것이 틀림없다.” -맬서스 <인구론>	“생산물은 사회의 세 계급, 즉 토지 소유자, 토지 경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자본의 소유자, 자신의 근로로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분배된다.……이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의 기본 문제이다” - 리카토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공통점	인구 급증이 암울한 미래를 야기. 인구 증가→임금정체→토지임차료상승→지주이득증대
차이점	인구 줄이자 - 왜? 빈곤의 악순환과 혁명을 막자 (불평등은 결국 혁명을 가져 온다. 맬서스는 보수주의자)	지주에게 과세하자 - 왜? 자본축적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토머스 맬서스(1766 ~ 1834)

영국 사상가, 경제학자. 저서 인구론을 통해 인구 증가가 식량 증산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구 과잉에 따른 빈곤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

영국 경제학자. 노동가치설, 비교우위론, 차액지대론 등을 주장했으며 1817년 분배론을 다룬책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를 저술했다.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 :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뜻함.

곡물법(Corn Law): 1815년 영국 정부가 지주 이익 옹호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외국의 값싼 곡물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1846년 영국 산업자본가들에 의해 폐지되어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했다.

	헨리 조지(1839 ~ 1897) 미국 경제학자. 1879년 저서 <진보와 빈곤>를 통해 빈부격차의 원인을 밝히고 해답으로 단일세(sinle tax)로 불리는 토지가치세를 주장했다.
주 장	Single tax(단일세) 정부의 조세수입은 전적으로 토지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단일세는 공평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다.
평  가	“헨리 조지의 Single tax는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 밀턴 프리드먼 “노력과 무관한 원리에 의해 증감한 토지 가치는 환수 또는 보상해야 하며, 지대를 환수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이 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기  타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에 중시. 헨지 조지 토지 위치를 중시.

밀턴 프리드먼(1912 ~2006) - 신자유주의자

미국 경제학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한 통화주의(monetarism) 주창자. 소비분석, 통화의 역사, 업적 등을 연구한 공로로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 신자유주의자

영국 경제학자, 정치철학자.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계획경제에 반대했으며 화폐와경제변동 연구로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아래와 같은 실증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웃돌았다. 그럼에도 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을 앞지른것에 있다.” - 장하성 -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독립변수이고, 민주주의가 종속변수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다. 앞뒤가 뒤바뀐것이 아닌가” - 송호근 -

글로벌 자본세란?

1. 모든 나라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똑같은 세율을 적용
2. 어떤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본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 대상
3.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인 세율구조

• 이준구 교수님 정리에서 요약 -

(글로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피케티도 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했지만 후의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의 파급효과, 영향을 엄청났다.)

<출처: 최진기의 피케티 강의>